22년 8월 한경세무회계 주요 조사대응업무 처리 내역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

 

1. 이**(티***) 공연티켓 등 판매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북부산세무서)

 

티켓, 입장권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판매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https://blog.naver.com/cpacow/222551589447

콘서트, 스포츠 등 공연티켓, 입장권을 사서 티켓베이 / 중고나라 / 당근마켓에 팔았는데 과세예

 

이미 기한이 많이 지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고충처리쪽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

 

부산이라 방문하기도 어려웠는데, 의견서 및 사유서가 좋은 반응을 얻어 업무가 가능하게 됨.

 

2019년 분에 대한 과세라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으나, 티켓베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과 과세예고통지는 여러번 성공적으로 대응한 적 있어 순조롭게 진행함.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및 기한후신고를 통해 약 750만원의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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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검증 결과 및 소명서 제출 안내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애증의 일자리안정자금.

 

줬다 말았다 오지급했다 환수하겠다 등등등 8월에 여러군데서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연락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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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장가맹점 신고로 인한 현장조사 (고양세무서)

 

최근 위장가맹점 대응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듯.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를 나왔다가 현장에서 단말기도 점검하고, 종업원 채증도 하는 등 여러 증거를 수집하심.

 

비사업자단말기같은거 쓰다가 낭패보는 분들도 부지기수.

 

위장가맹점 적발시 불이익

- 신용카드대금 지급 중지 및 즉시 압류

-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

- 직권폐업, 불성실납세자 전산등록 후 사후관리

- 사업자 명의대여 해당 여부 검토 후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 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 기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가산세 적용

 

단순히 한 번 불이익 받고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과 금융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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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프리카TV, 판다TV 등 MCN BJ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업) 부가가치세 매입내역 사후검증 (수영세무서) 

 

BJ들을 관리하는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의 부가가치세 매입내역 사후검증.

 

매입도 없고, 경비도 없는 업종이라 기본적인 소득률 자체가 높아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에 취약함.

 

관할 세무서 조사관에 따라 업종 이해도도 천차만별이라 보수적인 조사관들 만나면 정말 단호함. 심한 경우에는 게임 BJ가 아이템 산 금액을 모두 경비 부인해 과세하려 했던 경우도 있음.

 

쟁점금액 약 4.8억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확정 및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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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수금 상환을 위한 현금영수증 착오발행 대응 (남양주세무서)

 

기존 세무대리인이 누적된 가수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제안했다고 함.

외부감사인인 회계사측에서도 해당 계정의 잔액 해소를 원하는 상황.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 현금영수증 매출을 3억 발행한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을 사측에 안내. (얼마가 더 나오는지 못들으셨다고 함)

- 부가가치세 : 약 3,000만원

- 법인세 : 약 6,000만원 (순이익 2억 초과로 한계세율 20% 구간)

- 만약,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 2.4억에 대해 배당 또는 상여 처분한다면... 발생하는 소득세 및 4대보험 추가납부액 약 1억원.

 

개인화 하지 않는다 해도 9,000만원의 부당한 세금의 추가 납부가 발생하여 별도의 솔루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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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8월 반기 법인 결산을 진행하며 추가로 확인하게 된 여러 사항들에 대한 경정청구 

 

그 중 유사투자자문업의 청년창업감면에 대한 경정청구가 쟁점사항이 많았음. (청주세무서)

환급금 약 3,000만원에 해당하는 최저한세 배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

청주세무서쪽에서 한 건은 인정하고, 한 건은 인정하지 않으려 해 사후관리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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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 제출안내 관련 문의

http://taxmedicenter.channe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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