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한경세무회계 주요 조사대응업무 처리 내역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

 

 

1. 최**(한*) 매출누락 및 명의대여 관련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영등포세무서)

 

쟁점사안 1. 면세 고용알선중개업이 아닌 과세 인력공급업이다.

쟁점사안 2.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였고,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질 사업주에게 과세하겠다.

 

해명자료 제출 관련 쟁점금액은 18억.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 전액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어 전산상 체납상태도 없음. 

 

다만 청구인이 현재도 고용알선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어,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 (거래구조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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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 연소자 주식취득자금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안내 (순천세무서)

 

해외에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며 얻은 연봉과 상금으로 국내, 해외 주식과 가상화폐(코인)를 대량으로 취득함. 그런데, 신고된 소득은 없고, 나이는 어려 자산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해명하라는 제출 요구를 받음. 

 

벌었다면 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을 것이고,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할 터인데... 

 

해외 구단과의 계약서, 급여 수령 내역 등 해외에서 얻은 수입과 현지 납세 실적을 바탕으로 증여세 과세자료 해명을 통해 부과처분 전액 취소.

 

https://blog.guide.taxmedicenter.com/174

전,현직 프로게이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법인설립, 법인전환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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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티***) 결제대행사를 통해 공연티켓 등을 판매했으나 무신고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 (북부산세무서)

 

종합소득세로 한 번 문제가 되었던 건인데, 다른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함.

 

연간 거래금액이 4800만원을 넘는다면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우편물을 보내는게 아닐까 싶은 정도.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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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중랑세무서)

 

유사투자자문업 회원들의 환불로 인해 PG매출이 마이너스.

 

당초 PG사 결제내역 및 현금매출 환불내역 대사하여 제출.

 

유사투자자문업 영위하시는 분들 중 비사업자 단말기 제안받아 매출 분산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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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길**(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중랑세무서)

 

소개로 이관되어 넘어온지 얼마 안된 클라이언트가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음. 

세부사항을 체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함.

주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하여 경정청구 제안.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및 지방세 합산 370만원 +@ 환급 완료.

https://blog.guide.taxmedicenter.com/290

과거 신고 내역도 다시 보자! 월급만큼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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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 (중랑세무서)

 

크몽, 오투잡, 라우드소싱 등 재능마켓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될 상황.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업자 등록했더라면 세금 부담이 적었을텐데, 직권등록으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등록될 예정으로 불이익이 큰 상황.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인데, 초반에 애매할때는 호미 값이 아까워 쉽게 선택하시지 않음.

 

크몽같은 재능마켓에서 투잡으로 높은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기본 역량이 탄탄해 본업의 근로소득도 높은 편이라 합산과세되면 종합소득세+건강보험 때문에 의욕이 떨어질 정도.

 

유사사례 : https://blog.protax.co.kr/127

재능마켓 사업자, 프리랜서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요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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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 제출안내 관련 문의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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